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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의 산정은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의 원칙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 변제액 산정 시 ‘청산가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의 원칙’이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 되기 전과 후에 작성된 변제각서의 법적효력 여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변제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에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한 것이라면,…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신용정보주체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전문을 게시합니다. 2025. 8.13. 개정본입니다. 원본링크(한국신용정보원 자료실)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파산 수임료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수임료는 대략 200만 원 정도에서부터 35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수임료는 채권자수, 부채금액,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조금 더 증액되거나 반대로 감액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수가 많으면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 더 높아지고, 채권자수가 적으면 반대로 조금 낮아집니다. 그런데, 의뢰인마다 상황이 모두…

요약 조금만 공부하면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령을 잘 따라하면 누구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준비되면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므로, 법원에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먼저 대법원에서 마련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한글(HWP)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인적사항 기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