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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인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충돌을 해결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자산 처분이나 변제 행위를 무효화하고, 회생 절차에서 공평한 배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인권이 뭔가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의 산정은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의 원칙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 변제액 산정 시 ‘청산가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의 원칙’이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 되기 전과 후에 작성된 변제각서의 법적효력 여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변제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에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한 것이라면,…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신용정보주체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전문을 게시합니다. 2025. 8.13. 개정본입니다. 원본링크(한국신용정보원 자료실)

국가법률정보센터 법령 바로가기 [시행 2025. 1. 31.] [대법원(대법원)재판예규 제1901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2. 재산목록: [전산양식 D510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전산양식 D510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