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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 시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포함 여부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사가치에 반영 안 하는 것이 원칙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포함 여부는 관할 법원별로 실무 기준이 상이합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 사이에서 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