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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인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충돌을 해결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자산 처분이나 변제 행위를 무효화하고, 회생 절차에서 공평한 배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인권이 뭔가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지명령은 항상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60% 이상일 경우, ②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비현실적일 경우, ③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 등 도덕적 해이가 원인인 경우, ④…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개인회생 재신청 사유를 철저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재신청을 승인하기 위해 그 사유가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사유가 부족하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기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 재신청 사유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한 성공전략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의 산정은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의 원칙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 변제액 산정 시 ‘청산가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의 원칙’이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 되기 전과 후에 작성된 변제각서의 법적효력 여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변제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에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한 것이라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 지원 제도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 그리고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3.9.1.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는 월 변제 부담을 줄이고 변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빠른 재기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논의의 배경 전세사기피해자…

들어가며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야 하며, 과거에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특징을 살펴보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개인회생 금지명령 – 채무자의 법적인 구제수단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금지명령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재정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회생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신용정보주체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전문을 게시합니다. 2025. 8.13. 개정본입니다. 원본링크(한국신용정보원 자료실)

국가법률정보센터 법령 바로가기 [시행 2025. 1. 31.] [대법원(대법원)재판예규 제1901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2. 재산목록: [전산양식 D510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전산양식 D510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