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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의 산정은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의 원칙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 변제액 산정 시 ‘청산가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의 원칙’이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 되기 전과 후에 작성된 변제각서의 법적효력 여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변제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에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한 것이라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 지원 제도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 그리고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3.9.1.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는 월 변제 부담을 줄이고 변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빠른 재기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논의의 배경 전세사기피해자…

들어가며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야 하며, 과거에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특징을 살펴보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개인회생 금지명령 – 채무자의 법적인 구제수단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금지명령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재정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회생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신용정보주체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전문을 게시합니다. 2025. 8.13. 개정본입니다. 원본링크(한국신용정보원 자료실)

국가법률정보센터 법령 바로가기 [시행 2025. 1. 31.] [대법원(대법원)재판예규 제1901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2. 재산목록: [전산양식 D510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전산양식 D5103] 4.…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 직전 또는 절차 진행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과도한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할 이유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즈음에 신용카드가 연체되었다면, 통상 연체일이 5영업일을 도과하면 NICE, KCB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사실이 등록이 되고, 3개월을 도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파산 수임료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수임료는 대략 200만 원 정도에서부터 35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수임료는 채권자수, 부채금액,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조금 더 증액되거나 반대로 감액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수가 많으면 변호사 수임료가 조금 더 높아지고, 채권자수가 적으면 반대로 조금 낮아집니다. 그런데, 의뢰인마다 상황이 모두…

요약 조금만 공부하면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령을 잘 따라하면 누구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준비되면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므로, 법원에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먼저 대법원에서 마련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한글(HWP)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인적사항 기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