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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양가족 판단기준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부양가족의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② 부양가족의 연령, ③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생계비 산정을…

압류방지통장 새롭게 시행! 2026년 2월부터 한 달 250만 원까지 전국민 생계비 보호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연금 수령자 등 일부 취약계층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방식으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개인워크아웃 단점에 대하여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으로는 ① 신용회복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고, ② 원금 감면이 거의 없어 변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고, ③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30%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하며, ④ 독촉·압류 위험 등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있을 수 있고, ⑤ 협약 미가입 금융사 채무는 조정이 불가하며, ⑥ 중도 실효 시 재신청까지…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간, 법원 별 소요 기간 완벽 정리 개인회생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면 평균적으로 약 1주일 내외에 금지명령결정이 나게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건에 해당되는 기준은 아니며, 법원 별 • 상황 별로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금지명령이 언제 내려지는지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을 일시적으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 채무 부담이 커져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목표로 하지만, 운영 주체부터 조정 범위, 원금 감면 폭, 변제기간, 압류·독촉 중지 범위, 신청 조건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의 선택이 잘못될 경우 변제 부담이 커지거나 기대 만큼의 채무 조정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모든 것 개인회생 과정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변제계획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고, 이후 채무자가 본격적으로 변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의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각 요건 및 효력 에 대해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하 ‘인가결정’)이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인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충돌을 해결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자산 처분이나 변제 행위를 무효화하고, 회생 절차에서 공평한 배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인권이 뭔가요? 이번 글에서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 되기 전과 후에 작성된 변제각서의 법적효력 여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변제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에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한 것이라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 지원 제도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 그리고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3.9.1.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는 월 변제 부담을 줄이고 변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빠른 재기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논의의 배경 전세사기피해자…

들어가며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야 하며, 과거에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특징을 살펴보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