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에서 편파변제가 예외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①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 ②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지급, ③ 세금 납부, ④ 4대 보험료 납부, ⑤ 개인회생 절차 신청 및 집행 관련 비용을 변제한 경우입니다. 편파변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빚을 갚아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각 사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제가 무조건…

개인회생 절차에서 편파변제 시의 불이익으로는 ① 법원의 부인권 행사, ② 청산가치 상승, ③ 개인회생 신청 기각, ④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 명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왜 편파변제가 문제가 되는지, 편파변제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편파변제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편파변제’입니다. 편파변제는 채무자가…

사기회생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로는 ① 재산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허위 채권자를 추가하는 행위, ③ 허위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④ 재산을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 ⑤ 법원을 속이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기회생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과 사기회생죄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회생이란? 사기 회생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속여 이익을…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은 주로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제시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해야 하며,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채무는 면책(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 소득 수준, 상환능력 등에…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즉, 채무자가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변제금 = 총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기타생계비).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변제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릴 때,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확인한 후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인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이 법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조건부인가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일정 시점마다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이직 시 겪을 수 있는 문제들로는 ① 소득 변동으로 인한 변제금 증가, ② 보고의무 누락으로 인한 폐지, ③ 급여 압류, ④ 변제금 연체, ⑤ 신용 관리 문제 발생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직은 가능하지만, 이직을 하게 되면 변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개인회생 최저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①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 채권액에 5%를 곱한 금액, ②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 채권액에 3%를 곱한 후 1백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최저변제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어야…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사가치에 반영 안 하는 것이 원칙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포함 여부는 관할 법원별로 실무 기준이 상이합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 사이에서 주식…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재사항에 대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개인회생채권의 조건의 분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