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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개인회생 최저변제액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①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 채권액에 5%를 곱한 금액, ②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총 채권액에 3%를 곱한 후 1백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최저변제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어야…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사가치에 반영 안 하는 것이 원칙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포함 여부는 관할 법원별로 실무 기준이 상이합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 사이에서 주식…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재사항에 대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개인회생채권의 조건의 분류 관련…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보험은 모두 기재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험은 흔히 간과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재산조사의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성 보험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대응 전략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로 변제 비율이 낮거나,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는 ① 회생계획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고, ②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재정 상태의 투명성을 보여주며, ③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증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의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시점에 제595조 제1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최근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최근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곧바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최근채무가 경제적 압박을 견디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돌려막으며 버티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회생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인회생…

개인회생 보전처분에 대하여 개인회생 보전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고,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들 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전처분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하며, 채권자들 간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임시적인…

변제계획안대로 이행하지 않았어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한 변제계획을 세워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재기와 새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계획대로 변제를 모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변제를…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상황이 적법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오류나 부실한 정보가 발견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채무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그 내용이 법원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