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생 : 개인회생 절차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사기회생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로는 ① 재산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허위 채권자를 추가하는 행위, ③ 허위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④ 재산을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 ⑤ 법원을 속이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기회생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과 사기회생죄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회생이란?

사기 회생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허위로 신고하여 회생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서류 작성에서 실수하거나 착오로 정보를 누락하는 것과는 달리, 고의성을 가지고 법원을 기망하거나 채권자를 속이며,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은닉하여 회생 계획에서 제외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고 이를 숨기는 경우, 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허위로 신고하여 변제 계획을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시도는 모두 사기 회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수나 착오가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속임수라는 점이며, 법원은 이러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생 절차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기회생죄의 성립 요건 (고의성+구체적 사기행위+개시결정 확정)

사기회생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고의성 : 이익을 얻거나 채권자를 해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

사기회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고의성입니다. 단순한 착오나 실수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서류 제출 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기재하거나 금융 내역을 착오로 누락한 경우에는 사기회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치려는 목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채무자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며,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회생 변제율을 낮추거나, 가족에게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가 받아야 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거나, 회생 절차 직전에 모든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자신의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고의 또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행위로 보아 사기회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
  • 예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든 뒤 회생 변제율을 낮추려는 경우
  • 예 : 가족에게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
  • 예 : 채권자가 받아야 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는 행위
  • 예 : 회생 절차 직전에 재산을 모두 제3자에게 이전해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즉, “속일 의도 + 목적”이 분명해야만 고의가 인정됩니다.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② 해당 범죄행위(구체적 사기행위) 존재

개인회생 사기회생죄 성립 여부는 채무자가 법에서 규정한 특정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 예 : 본인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전해 숨기는 행위
  • 예 : 채권자들이 알 수 없도록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행위
  • 예 : 회생 절차 직전 재산을 헐값에 매도하여 재산 총액을 줄이는 행위
  • 예 : 고급 차량이나 귀금속을 몰래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이들 행위는 모두 채권자의 변제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예 : 회생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드는 경우
  • 예 : 근저당권·가압류 등을 허위로 설정해 채무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 예 : 실제로 갚을 의사가 없는 신용대출을 고의로 받아 채무를 늘리는 경우
  • 예 : 회생 직전 고의로 카드 사용을 폭증시키는 ‘고의적 과소비’

이런 행동은 결국 변제율을 낮추고 심사를 왜곡하기 때문에 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43조(사기회생죄)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확정 필요 (절차적 요건)

사기회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그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가 실제로 시작되어 법원의 판단으로 절차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야,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확정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기회생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

사기회생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① 재산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사기회생죄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 중 하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회생재단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몰래 이전하거나, 현금성 자산을 은닉하여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도록 숨겨두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② 허위 채권자를 추가하는 행위

사기회생에서 자주 문제되는 또 다른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만들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지인을 채권자로 꾸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입금·출금 내역을 조작해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허위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면, 실제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변제액이 줄어들고, 그 허위 채권자에게 부당한 배당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③ 허위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사기회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유형은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실제로 갚을 의사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인위적으로 늘려, 개인회생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회생 신청 직전에 불필요한 대출을 받아 채무액을 부풀리는 행위, 실제 재산 담보 없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허위 채무를 만드는 경우, 또는 신용카드로 고의적으로 과소비한 후 이를 회생 채무에 포함시키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④ 재산을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

사기회생죄의 또 다른 유형은 채권자들이 받을 변제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매각하거나, 특정 제3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생재단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을 줄이고,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명백한 고의적 기망 행위로 간주됩니다.

⑤ 법원을 속이려는 행위

회생 절차에서는 제출되는 모든 자료가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심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회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재산의 사용처나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경우, 또는 부양가족을 허위로 추가하여 변제 계획을 유리하게 꾸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매우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조작 행위는 쉽게 발각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회생 절차 자체에도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회생의 처벌규정

사기회생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형사 처벌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사기회생죄) 제3항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상황에 따라 법원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② 개인회생 면책 불가

사기회생이 의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회생 절차라면, 법원은 절차를 기각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회생 절차 자체를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채무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① 고의적인 과소비를 피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 직전에 카드빚을 일부러 늘리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행위는 사기회생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허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재산과 소득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법원이 철저히 검토하기 때문에, 허위나 누락이 있으면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하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채무자에게는 신중함이 필수입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카드빚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대출금 사용 내역과 용도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재산과 소득 정보를 정리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검토와 작성, 서류 제출까지 철저히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사기회생 의심이나 편파변제 문제를 예방하고, 회생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기회생죄는 단순한 서류 누락이나 착오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① 의도적으로 ② 기망 행위를 하고, ③ 실제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확정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는 재산과 소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허위 채무나 고의적 소비를 지양하며, 모든 제출자료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