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성공전략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개인회생 재신청 사유를 철저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재신청을 승인하기 위해 그 사유가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사유가 부족하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기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 재신청 사유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한 성공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종료의 종류

개인회생이 종료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취하에 의한 종료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임의로 절차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보전처분,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에 의한 종료

법원은 변제계획인가 전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3.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에 의한 종료

법원은 변제계획인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재신청의 절차와 심사 기준

개인회생 재신청은 면책 후 5년이 지나거나, 기각·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전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전 개인회생 절차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첫 신청 때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신청부터는 채무자의 성실성과 변제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면책 후 재신청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재신청을 하려면 면책 결정일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2. 기각 • 폐지 후 재신청

직전 사건이 면책 전 단계(기각·폐지)에서 끝난 경우라면 폐지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핍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의 효력을 남용하거나 부채 변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재신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변제금 산정에 신중을 기할 것

개인회생 재신청 시 변제금 산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제금이 잘못 산정되면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법원의 변제 계획안 승인을 받기 전에 법적 기준에 맞춰 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금 비율은 본인의 소득과 부채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최소한의 변제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변제 계획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려면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변제금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 계획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변제금의 금액, 상환 기간, 상환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므로, 서류 작성 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채권자들에게도 전달되므로,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신청 사유의 철저한 입증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재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변제 계획 이행 불가능 : 예상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져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변제금 감면 요청 : 이전에 설정된 변제금 상환액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중하여 감면이 필요한 경우
• 소득의 급격한 변화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직업 변화로 상환 능력에 차질이 생긴 경우
• 불가피한 의료비나 가정사 : 질병,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재신청 시, 변제 계획이 이행 불가능하게 된 원인과 그 사유가 합리적인지 평가하게 됩니다. 재신청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신뢰를 줄 수 있고, 재신청 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개인회생 관련 서류 : 이전에 진행된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상환 이행 내역과 기각 사유 등이 기재된 서류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소득 증명 서류 :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사업소득 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이 어떤 경로로 변화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감소 내역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출 내역서 : 생활비, 의료비,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등, 소득과 지출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교육비 등을 필요합니다.
  
• 건강상 문제 관련 서류 : 만약 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다면, 병원 진단서나 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상황 증명: 가족 부양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다면, 해당 진단서나 의료비 지출 내역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금지명령신청 기각에 대한 대비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나 변제율이 낮은 경우 등의 특정 사유가 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 시 금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법적 명령으로,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금지명령이 없으면, 채권자들이 계속해서 압류나 추심을 진행할 수 있어 회생 계획 수립이나 변제금 조정 등 중요한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재신청 시 금지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한 성공전략

1. 정확한 재신청 사유 분석

성공적인 재신청의 첫 번째 전략은 재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신청 사유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변제금 이행 불가 사유 명확히 정리: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 문제 등 변제금 상환이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감소, 실직, 의학적 이유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유를 제시합니다.
  
• 불가피한 상황을 강조: 갑작스러운 가계부담 증가, 예기치 않은 질병, 가족의 위급상황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웠음을 입증합니다.

입증을 위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변제금 산정이 불합리하거나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과소평가한 경우, 재신청 시 변제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변제금이 과도했다면 이를 현실적으로 다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변동성 반영 :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변제금을 일정하게 산정하는 것보다 변동성을 반영하여 더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과 지출 내역 재검토 : 변제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은 소득과 지출의 차이입니다. 실제 생활비와 부양가족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제금이 과중하지 않도록 합니다.

• 필수 생활비 항목 반영 : 변제금 산정 시 필수 생활비와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변제 계획서의 신뢰성 확보

변제 계획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변제 계획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맞춰, 현실적인 상환 능력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실제 상환 능력에 맞춘 계획: 변제 계획서를 작성할 때 소득, 지출,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능력에 맞는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원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계획 이행 가능성 강조 : 변제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함께, 변제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채권자들과의 협상 : 변제 계획이 채권자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법원 심리 및 재신청 절차에서의 자세

법원 심리는 재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심리 과정에서의 적절한 자세와 상황 설명이 중요합니다. 법원 심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진지하게 설명하고, 변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가 재신청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재신청은 각 법원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법원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개인회생 재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에이 법률사무소는 모든 고객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특히 재신청을 고려하는 고객의 경제적 상태, 소득 변화, 부채 내역 등을 개별적으로 점검하여, 고객의 실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재정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정밀 분석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와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입증 사유를 확실히 정리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

개인회생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변제금 산정에 신중을 기할 것
2. 개인회생 재신청의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것
3. 개인회생 금지명령신청 기각사유에 대비할 것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한 성공전략

1. 정확한 재신청 사유 분석
2.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3. 변제 계획서의 신뢰성 확보
4. 법원 심리 및 재신청 절차에서의 진정성 있는 자세
5.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 전략 수립